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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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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9 15:42 조회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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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규칙별표 6의 3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교육 등의 교육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의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을 본다. ⑦ 직무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 [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② 영 별표 4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되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 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 39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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