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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교육시간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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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9 16:04 조회3,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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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기안전보건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변경교육]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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